2009년07월25일 12번

[과목 구분 없음]
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

① 종국판결 전이라도 압수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일시적으로 돌려주는 것을 압수물의 환부라고 한다.
② 압수물의 환부는 증거에 공할 물건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.
③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고,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.
④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적절한 것은 "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." 이다. 이유는 압수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, 피의자도 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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